교육자료

Multiple Choice

다음 중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 00을 잘 아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 내가 00을 단속시킬테니까 나를 믿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Multiple Choice

다음 중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상급자가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며 손을 쓰다듬고 두드린 사례

• 손이 닿지 않은 환부 치료를 요청해 군의관이 약을 바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사례 

• 퇴근 후 영외에서 위로를 한다며 어깨, 등을 토닥이며 접촉한 사례

" 해군 A씨가 여후배의 손을 잡고 10초가량 손등을 문지른 행위에 대해 1, 2심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행의 의도성도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의도없이 손등을 만질 이유가 없는 점과

특정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며

추가적인 성적행동을 해야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추행 행위로 판단했다. "

(중앙일보 2022/01.23)

Poll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해자 처벌 강화

• 상호 간 경계지키기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