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Nov02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제도

• 소득보장제도

•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이란 국가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 사회보험은 자발적인 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법은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인 처우를 요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사회보장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