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정책 퀴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은 무엇인가?

• 국제노동기구ILO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헌법 제6조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무엇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 근로계약서

• 임금계약서

• 고용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에 따르면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 중 어떤 인력이 더 많은가?

• 전문인력

• 단순기능인력

•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이 동일함

•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정책의 흐름과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외국인근로자정책의 도입기는 1993년부터 2000년 4월까지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80%를 상회하여 정부가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정책의 흐름은 네 단계로 대분되며, 고용허가제의 발전기는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이다

• 외국인근로자정책의 흐름은 1960-1980년대 초반에 독일, 중동으로의 인력송출국이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권익을 보장받을까요?

• 교육 지원

• 주택 보조금

• 국민연금

• 의료보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소 몇 일 이상 최대 몇 일 미만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 60일 이상 90일 미만

• 30일 이상 60일 미만

• 75일 이상 90일 미만

• 90일 이상 120일 미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 강제 노동

• 국적 박탈

• 강제 송환

•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사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교육 및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한국사회 이해 교육

• 없음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교육

• 한국어 교육 및 일자리 소개

2020년 논산시 외국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 의료 보조금

• 체류기간의 연장

• 다양한 교육의 기회

• 체류/생활 고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