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책 퀴즈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1950년대에는 월남인, 월남피난민, 실향민, 이산가족 등으로 지칭되었다.

• 1990년대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칭되었다.

• 2000년대 초반에는 새터민, 후반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칭되었다.

•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자, 귀순용사로 지칭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1998년에는 남성이 12%에 불과했으나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72%에 달했다.

•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말에 33,820명으로 3만명대 시대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은 2020년에 229명, 2021년에 63명으로 감소했다.

•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28.7%, 20대 28.3%, 40대 17.7%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흐름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2008년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원했다.

•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특화 교육과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지원을 강화했다.

•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민지원재단을 설립했다.

•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교육지원제도에서는 2022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가 2,061명이다.

• 사회보장지원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취업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한다.

• 주거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귀순자는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

• 귀순자는 1년에 10명 미만으로 국가 재정상 무리 없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 귀순자는 적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거나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함을 의미한다.

• 귀순자는 전쟁 후에는 일시적 체류가 아닌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지닌 희생자로 지칭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생국별 분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 출생자가 30.8%로 가장 많다.

• 북한 출생자 수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중국 출생자가 69.2%로 가장 많다.

• 중국 출생자 수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대학의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학 편입학이 가능하다.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은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중 21.6%의 여성과 아동이 신매매를 경험했다.

• 북한이탈주민 중 82.3%가 북한에서 공개적인 자아비판을 경험했다.

• 북한이탈주민 중 64.0%가 고문을 경험했다.

• 북한이탈주민 중 82.0%가 북한에서 성폭력을 경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응답자가 16.3%이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국내정착을 원활하게 한다.

•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은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과 직장에서의 대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은 구직과정에서 주로 나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 북한이탈주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은 경험자는 37.8%이다.

• 부당해고를 당한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기술과 경력의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