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의 윤리 (민주시민의 참여와 시민불복종)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ㄹ

• ㄷ, ㄹ

• ㄱ,ㄴ,ㄷ

• ㄱ,ㄷ,ㄹ

Answer explanation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려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함.

ㄷ.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ㄹ. 롤스와 소로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기는 하나 부정의한 법을 교정하기 위한 양심적 행위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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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소로에 따르면 부정의한 법은 즉시 어겨야 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불복종이 모든 나라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항의의 진지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

•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댐 건설로 인해 대체할 수 없는 야생의 상실을 공중에게 알리는 것도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 해당한다.

Answer explanation

제시문은 싱어의 주장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정답 :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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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싱어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불복종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정당화되지만, 최근에 독재나 내전을 겪은 나라나 민주주의 정부 체제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봄.

3. ④싱어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봄.

4. ⑤싱어는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로서의 불복종은 예를 들면, 댐 건설로 야기되는 대체할 수 없는 야생의 상실을 공중에게 알린다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Answer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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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이라고 보았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록 그 정의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을 전개하기 위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모두 시민불복종을 전개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가 수단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고 봄.

(가)의 갑,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Answer explanation

(가)이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근거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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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소로는 법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날 경우 즉시 어겨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공공적 정의관의 위배 여부에 두었다. 반면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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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정치 체제의 변혁이 아닌 부정의한 법과 제도의 변혁으로 보았다.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시민 불복종이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갑은 시민불복종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본다.

• 을은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문제를 닷에게 알려 다수를 불복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은 특정한 원칙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결과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갑과 을은 시민 불복종은 불의한 법을 개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본다.

Answer explanation

갑 : 롤스, 을 : 싱어

정답찾기 : 3,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다수에게 부정의한 문제를 알리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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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2, 롤스는 정의의 제 2원칙의 첫번째 부분인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질문 : 시민 불보고종은 매우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 성립 가능한가?/ 대답:예

• 질문 :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통해서도 가능한가? 대답: 예

• 질문 : 시민 불복종은 사회 협동체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인가?/ 대답 : 예

• 질문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 : 아니요

• 질문 :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가? / 대답 : 아니

Answer explanation

정답 찾기 : ②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정당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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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입헌체제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매우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아니라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사회 협동체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다.

④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이 모두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ㅇ아니라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어야 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Answer explanation

갑 : 롤스 을 : 싱어

정답 찾기 : ㄴ.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ㄷ. 싱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싱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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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다수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