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와 윤리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Answer explanation

제시문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정보의 생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ㅁ

Answer explanation

A : 뉴미디어

정답 : 3번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획일적 메세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대중 매체와 달리, 뉴 미디어는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탈대중화의 특징을 지닌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Answer explanation

제시문은 허위 정보와 관련된 가장 큰 논란인 과잉규제의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라고 보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조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ㄱ. 사회적 약자 차별 조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봄.

ㄹ.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것들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중에서 고른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ㅁ

Answer explanation

(가)는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국가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나)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가)의 갑, 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Answer explanation

(가)의 갑은 사회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을은 사회 발전을 위해 저작권은 되도록 축소하고 이용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답 피하기

갑은 모든 저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뉴미디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갑: 현재의 규제 수단만으로도 허위 정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을 :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윤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 갑과을: 허위 정보 문제는 개인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Answer explanation

<허위 정보 문제의 해결 방안 이해>

갑은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기존의 법리를 통해 허위 정보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시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Answer explanation

<사이버 공간의 문제 해결 방안 이해>

오답 피하기

ㄱ. 개인과 기관의 자율적 규제와 더불어 법률과 같은 위로부터의 정부 규제도 필요하다고 봄.

ㄷ. 개인의 도덕적 덕목이 사이버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Answer explanation

<사이버 자아 형성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이해>

정답 : 제시문은 사이버 자아 형성의 부정적 측면에서 벗어나 긍정적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아 탐색의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봄.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Answer explanation

제시문은 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 ㄹ. 제시문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 미디어도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는가?

• 인터넷은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사회 체제를 공고히 하는가?

• 인터넷은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가?

• 인터넷은 현실 사회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 인터넷은 소통의 부족이라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 보완에 기여하는가?

Answer explanation

갑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숙의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확살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을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정치 문화의 개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