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

헌법의 ‘능력에 따라’를 해석하여 능력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일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라는 어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을 계기로 ‘능력에 따라’는 학업 성취가 우수하거나, 가정의 경제력 등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육 요구를 정당화하는 일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가정의 경제적 영향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헌법이 상정한 능력’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능력’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상정한 능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능력에 따라’, 이 문구를 삭제할 것인가?

‘부잣집 애들 능력’, ‘가난한 애들 능력’ 그런 게 생각난다. 왜 ‘능력에 따라’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능력은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고 공평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능력이다.

‘능력에 따라’, 이 문구를 삭제할 것인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일어났다. 교육 조항인 31조 개정 방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몇 개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

‘능력’이 타고난 것인지, 길러진 것인지, 또는 자력만을 의미하는지, 조력을 포함하는지를 알 수 없고, 비례적 기준을 의미하는지, 절대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능력은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길러야 하는 것이지, 모호한 능력 기준에 따라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력평가와 입시제도를 통해 능력을 획일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숱한 교육적 부작용을 염두에 둘 때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능력과 적성에 따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살리자는 의견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