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근대 민법은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병: 19세기 말에 빈부격차,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제시됐어.

정: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무과실 책임은 사업자의 환경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돼.

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어.

민법은 공법 중 민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다.

민법은 국제법에 속하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한다.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권리의 상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민법은 재산, 가족 관계 말고도 개인의 삶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민법은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친족 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소유권 공공복리의원칙이 등장하였다.

민법은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한다.

민법은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빈부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현의 합치와 계약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강제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채무 불이행 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계약에 관해서 공증 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치로 인해 해제하는 제도이다.

계약 성립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판단이 애매하여 객관적으로 규정된 행위능력이 만들어졌다.

계약의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나 약속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계약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계약 당시 '갑' 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 의 부모에게 취소권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갑' 이 3일 동안 노트북을 사용했어도 현존한도내상환책에 의해 '갑'의 부모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갑' 은 미성년자임으로 의사무능력자에 속해 행위 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 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 에게 부모동의서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 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을' 은 '갑' 인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시에 손해배상을 할 때는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다.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경우에 과실 상계에 해당이 되면 양 당사자는 무조건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명예 훼손의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만을 내려야 한다.

행위 시에 위법성 조각이 포함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를 책임진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에는 과실 책임이 성립한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는 종업원의 특수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종업원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작물의 배상 책임인 경우에는 먼저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공작물의 배상 책임과 달리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인해 '병' 에게 '갑' 이 아닌 '을' 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

'갑' 과 '을' 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둘의 행위는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정' 이 18세 미성년자라면, 법원은 '정' 에게 죄를 물 수 없다.

'을' 은 '병' 과 한 계약에 채무를 불이행했다.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나이어야 한다.

둘의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에 일상가상대리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법률혼은 혼인 신고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지만 사실혼도 결혼의 성립을 인정한다.

'을' 과 '정' 에게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을' 과 '정' 은 한 사람이 결정하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게 된다.

'을' 과 '정' 이 결혼할 때에는 각각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을' 과 '정' 은 결혼하는 순간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민법,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성년으로 간주한다.

'을' 과 '정' 의 마음이 식어 하루만에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의제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

협의 이혼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면 먼저 가정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된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을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을 맡는 부모는 양육권을,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병: 법원은 '갑' 과 '을' 의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주었을 거야.

정: 이혼 사유가 민법 재판상 이혼 사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갑' 의 소송은 기각되었을 거야.

무: 만약 '갑' 과 '을'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혼 숙려 기간을 1개월 주었을 거야.

기: '을' 의 행동에 '갑' 의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을' 은 '갑' 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경: '갑' 과 '을' 에 대한 재판이 이혼 판결을 내리고 나면 '갑' 과 '을 ' 사이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거야.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실될 수도 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 중 한쪽만 행사할 수 있다.

부모는 친권을 가짐으로써 아이에 관해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가진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가 이혼할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정한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 상황이라도 부모는 친권을 가질 수 없다.

'갑' 은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을'은 '갑' 과 다르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을' 은 입양 과정을 거칠 때, 무조건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만 입양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정 법원은 '갑' 과 '을' 의 복리를 위해서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입양이 된 후의 '갑' 과 '을' 의 성은 같지 않을 것이다.

ㄱ, ㄴ

ㄱ, ㄹ

ㄱ, ㄴ, ㄹ

ㄴ, ㄷ

ㄱ, ㄷ, ㄹ

법적 상속은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은 1순위를 제외한 2순위인 직계 존속을 고려한다.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인척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의 4순위에 해당한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분은 무조건 혈족에게 상속되며 특별한 경우더라도 기여분이 생길 수 없다.

상속인이 법적 상속 비율만큼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 부분 상속을 인정하는 한정 승인 제도를 제공한다.

'갑' 의 재산에 대해 '을' 은 4억 5000만원, '병' 과 '정' 은 각각 3억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만약 '갑' 이 10억 5000만원을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겼다면, '병' '정' '을' 은 유류분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다면, '을' 은 1억 5000만원을, '병' 과 '정' 은 각각 1억을 상속받을 것이다.

만약 '갑' 의 빚이 12억이었다면 그의 상속인은 10억 5000만원만을 갚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갑' 이 10억 5000만원을 모으는 데 회사 직원인 '기' 의 도움이 컸다고 하면 '기' 는 '갑'의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