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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저작물의 복제
저작물의 전시
저작자의 인격
경제적 이익
저작권은 언제 생기나요?
등록할 때
저작자가 사망할 때
창작물이 완성될 때
법원에서 판결 날 때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 1천만 원 이하
징역 10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징역 1년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때 원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법원에 가기
무조건 사용
원작자 표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창작자 보호
저작물 판매
저작물 복제
저작물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