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sheets표현대리제도
Total questions: 15
Worksheet time: 8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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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리제도는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a)
O
b)
X
2.
2. A가 B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B가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A는 본인, B는 대리인, C는 상대방으로 부른다.
a)
O
b)
X
3.
3. A가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B가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A는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가진다.
a)
O
b)
X
4.
4.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a)
O
b)
X
5.
5.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a)
O
b)
X
6.
6. 무권대리의 법률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a)
O
b)
X
7.
7. 무권대리 행위에서 가장 손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인, 대리인, 상대방 중에 쓰시오.
(a)
8.
8. 표현대리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가?
(a)
9.
9.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a)
O
b)
X
10.
10.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a)
O
b)
X
11.
11.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a)
O
b)
X
12.
12.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B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a)
O
b)
X
13.
1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a)
O
b)
X
14.
14.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한 경우에 성립한다.
a)
O
b)
X
15.
1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
a)
O
b)
X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