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주니어 변호사 게

법의 목적+변호사가 되어보자 게임

By 사회선영욱 사회선영욱

Multiple Choice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 헌법에 하루 8시간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Open Ended

산업 혁명 이후 경제 성장으로 돈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심화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법이 만들어졌나요?

Word Cloud

민법, 형법, 헌법, 사회법 등

우리는 이러한 법들이 왜 필요할까??

주니어 변호사 게임을 통해

법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자!

​저를 믿으십시오~

변호사 회사(로펌) 이름을 만들어보자~

ex) 법무법인 김앤장

주니어 변호사 게임
START~

​저를 믿으십시오~

사건 파일 1: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사건 파일 1: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사건 의뢰인: 준수

 

사건 개요:

저는 친구 다인에게 10만원을 빌려주었어요. 다인은 다음 주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제가 돈을 갚아달라고 할 때마다 다인은 계속 '아직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약속을 미루기만 하네요. 제 소중한 돈 3만원을 돌려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다인이 준수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들어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힌트카드에 작성하고,
1번 문항에 답을 작성해보세요~

힌트카드 1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돈 빌린 사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쉽게 풀이: 돈을 빌려 갔으면 약속대로 갚아야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갚아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2. 준수는 자신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Multiple Choice

-> 준수는 다인이에게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힌트카드2
채무OOO에 대해 손해OO을 해달라고
민O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pen Ended

사건 의뢰인 준수에게 법적 자문을 해보자

사건 파일 2: 인터넷에 올라온 나쁜 소문

사건 파일 2: 인터넷에 올라온 나쁜 소문

사건 의뢰인: 예진

 

사건 개요:

저는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친구 승민이가 제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소문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멀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변호사님, 승민이에게 소문을 지우고 저에게 사과하게 할 수 있을까요?

1. 승민이가 인터넷에 올린 거짓 소문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들어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를 힌트카드에 작성하고,
1번 문항에 답을 작성해보세요~

힌트카드 1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사실을 말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거짓 사실을 말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쉽게 풀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인터넷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특히 거짓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진이는 어떻게 피해를 해결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Multiple Choice

예진이는 승민이에게 허위 사실 게시물을 지워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 있다

• 없다

Multiple Choice

승민이가 게시물을 지우지 않는 경우,

예진이는 법원에 어떤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민사 소송

• 형사 소송

Open Ended

사건 의뢰인 예진이에게 법적 자문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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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 예진이에게 법적 자문을 해보자

1. 침해당한 권리 구제

2. 객관적 기준 제공 ->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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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 예진이에게 법적 자문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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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사례를 통해 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