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Nov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 급여의 기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이다.

2021년 3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360만원이다. A씨 가구는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다. A씨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금액은?

• 58만원

• 68만원

• 78만원

• 88만원

• 98만원

( )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빈곤을 측정하는 주요 개념 중 소득 이외에 여러 영역에서의 다차원적인 불리함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를 뜻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절대빈곤

• 상대빈곤

• 주관적 빈곤

• 사회배제

• 문화빈곤

현재 한국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누진적 구조이다.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가입할 수 없다.

• 매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이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적립된다.

• 만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자립자금 용도로 해지할 수 있다.

•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