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교안 대비 수시 8차_(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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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철도안전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
•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증진에 이바지함.
•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 및 유지방법을 확립함으로써 공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ㆍ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철도준사고의 범위로 틀린 것은?

• 운행점검을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다음 중 운행장애의 범위로 틀린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의 20분 이상 운행 지연
• 일반여객열차의 30분 이상 운행 지연
•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의 60분 이상 운행 지연

5.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몇일 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 철도안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7. 다음 중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맞는 것은?

• 철도운영자등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대통령

8.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