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제 벌칙 퀴즈

제138조-139조(항행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 직권남용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폭력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 받지 않은 항공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표준품

•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않은 장비품 또는 부품

• 수리, 개조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품 또는 부품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정비를 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않고 항공기에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4조의 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