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퀴즈 왕

재벌 2세인 나바람씨는 유명한 바람둥이이다. 어느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서 나바람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상속권을 주장한다.

가족들은 평소 바람씨의 품행으로 보아 배속의 아이가 나바람씨의 아이일 것으로

믿고 있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상속권이 있냐며 펄쩍 뛴다.

과연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

이발사 장씨는 직업의식이 투철하여 사람의 머리는 항상 단정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다. 그는 장발족은 물론 콧수염도 혐오하고 있다. 어느날 이발관에 래퍼가

이발하러 왔는데 래퍼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장씨는 래퍼의 콧수염을 전부

밀어버렸다.

이발사 장씨의 행위는 죄가 되는가?

뚜렷한 이유없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막가파 연쇄 살인범 일당이 드디어 검거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놈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처형을 해야한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들의 살인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역시 이들의 범행을 뉴스를 통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판사는 이들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법적으로 생각해보자. 금강산 나무꾼 칠득이는 아내를 얻기 위해

금강산 호수에 목욕하러 온 선녀들 중 가장 예쁜 선녀의 옷을 감추었다.

목욕 중인 여자의 옷을 훔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죄가 되는가?

젊은 사업가 김사장의 가족은 부인, 아들, 어머니가 있다. 어느날 아들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김사장의 유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 것인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 김지영씨는 무리해서 약혼 선물과 호화 혼수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는 유명한 바람둥이였고 약혼 후에도 여러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부 집에서는 고민 끝에

파혼하기로 하고 남자측에 파혼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약혼 선물은 어떻게 되는가?

준법의식이 뛰어난 이씨에게 고민이 딱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매일 술과 게임에 빠져 사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겁에 질려 헐레벌떡 집으로 와서는

술을 먹다 싸움이 벌어져 자기가 때린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일 간이나 아들을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아버지가 죄를 지은 아들을 숨겨줄 때의 죄는?

몇 년째 취업이 되지 않아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찬 최씨는 죽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한 어린이를

죽게 했다. 최씨는 운전 당시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어린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장덕수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골동품 수집광 강부자 회장은 비밀리에 신라 금관을 입수했다. 이 금관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500억!! 회장은 지하실에 특수 금고를 설치하고 금고에 고압 전류를

연결시켜 열쇠 없이 금고를 만지는 순간 감전사하게 하는 장치를 해두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골동품 전문 도둑은 지하실에 침입해 금고에 손을 대고 말았고

결국 감전사하고 말았다. 금고에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한 조치가 정당방위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