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2(사이버폭력,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2025 2학기 정보 - 5. 디지털 문화

​온라인 공간(인터넷, SNS, 문자, 게임 등)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정의

​​특징

​1. 사이버 폭력

익명성 뒤에 숨기 쉬워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피해가 큼.

Poll

내가 만약 사이버 폭력을 당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 경찰에 신고, 선생님께 알린다.

• 일단 믿을 수 있는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본다.

• 친한 선배한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한다.

• 부모님께 먼저 알린다.

​2. 사이버 폭력의 종류

• ​사이버 모욕: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댓글 달기.

• 사이버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특정인만 대화에서 제외하고 무시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원치 않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위치 정보를 캐내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내용을 담은 사진/글을 보내거나 유포하는 행위.

• 신상정보 유출: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진)를 퍼뜨리는 행위.

Open Ended

사이버 폭력이 일반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유는?

​AI를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이나 특정 상황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이는 심각한 사이버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처벌이 매우 무거움)

​​AI 딥페이크

​AI로 만들어진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가짜 뉴스/정보 생성

​3. 생성형 AI와 사이버 폭력

Multiple Choice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재미로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 성폭력 및 명예훼손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 그냥 가짜 사진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 원본 사진을 만든 사람에게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 딥페이크는 폭력이 아니며, 단순한 합성 놀이로 본다.

Q.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재미로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정답: 성폭력 및 명예훼손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AI를 이용해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가짜'가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유포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재미로라도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진, 지문, 연락처도 포함)

​

4. 개인정보란?

Multiple Choice

다음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나만 아는 카카오톡 아이디

• 내 이름과 함께 찍은 내 셀카 사진

• 내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 정보

•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Q. 다음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강아지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ultiple Choice

내가 찍은 사진이라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어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 O

• X

Q. 내가 찍은 사진이라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어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정답: X (사진에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사진을 찍은 나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진에 찍힌 다른 사람에게는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Multiple Choice

다음 중 가장 민감하여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개인정보는?

•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 내가 가입한 온라인 게임 닉네임

•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나의 봉사활동 시간

• 즐겨 찾는 유튜브 채널 목록

Q. 다음 중 가장 민감하여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정답: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건강 정보)

건강 정보, 사상, 종교, 범죄 기록 등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커서 법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며,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정의: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저작물)에 대해, 그것을 만든 사람(저작자)이 갖는 권리.

​

​7. 저작권이란?

Multiple Choice

다음 중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 내가 어제 쓴 일기 내용

• 내가 친구와 만든 모둠 과제 PPT 파일

• 내가 그린 캐릭터가 들어간 그림

•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글

Q. 다음 중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답: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글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만 인정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단순한 데이터, 공식 등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Multiple Choice

저작권 측면에서 친구가 돈 주고 산 최신 게임 파일을 내 컴퓨터에 복사해 달라고 할 때, 복사해 주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개인에게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복사할 때 돈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원본 파일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Q. 저작권 측면에서 친구가 돈 주고 산 최신 게임 파일을 내 컴퓨터에 복사해 달라고 할 때, 복사해 주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정답: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복제해서 나눠줄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한 명에게라도 복제해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Multiple Choice

책의 내용을 짧게 한 문장만 그대로 베껴 내 블로그에 올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O/X)

• O (아주 짧게 썼기 때문에 괜찮다)

• O (출처를 밝히면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X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침해가 아니다)

• X (아무리 짧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침해이다)

Q. 책의 내용을 짧게 한 문장만 그대로 베껴 내 블로그에 올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O/X)

​정답: X (돈을 벌지 않아도 공유 자체가 침해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돈을 벌었는지(영리 목적)'보다 '허락 없이 복제 또는 공유(공중 송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개인 간 공유를 넘어선 행위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